“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집중조사”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식서 밝혀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발대식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와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7일 오후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위한 세무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표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 판매와 영수증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 혐의가 큰 분야라고 못박았다.

김 청장은 “외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활동이 강화되어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히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방 소재 기업 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탄력적 체납처분 등 세정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열어 대외거래를 통한 탈세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 업무와 관련한 지하경제 규모를 연간 47조원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단속 인력을 종전 38팀 223명에서 73팀 431명으로 확대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본·지사 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조세회피, 재산 국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의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등이다. 다국적기업처럼 국내외 특수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업체는 현재 약 5000곳이다. 관세청은 관세 조사 강화로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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