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내세우면서 MB식 ‘콘크리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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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장 중시 정책’ 갸우뚱

“빚내서 집사기 촉진책”
거주목적 무주택자엔 악재
부작용 감수하며 부동산 띄우기
가계부채 문제 등 악화 우려

누구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인가? 정부가 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주택 구매 촉진책이다. 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도 지금보다 조건을 더 좋게 해주며,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번 4.1 부동산 대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키고, 국민경제의 암초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에 먹혀들면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에게는 호재이고, 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악재다. 가령 다주택 보유자에게 올 연말까지 새로 분양하는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대책은, 앞으로 집값이 올라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실효성을 갖는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이다. 그렇다면 다주택보유자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구매 유인책은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서는 까닭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이 다른 산업보다 성장과 고용 파급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건설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08~2011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17.2%에 이른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7.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투기와 불로소득까지 용인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은 단기적인 성장 실적만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4.1 대책으로 당장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가계부채 문제의 악화다. 가계부채 누적은 금융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세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연착륙 대책에 힘입어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국민의 부채 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 내서 집 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대책은 경제 안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4.1 부동산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20여차례나 내놨지만 결국 실패한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찔끔찔끔 내던 것을 한꺼번에 쏟아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입으로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도 몸과 마음은 다시 이명박 정부의 ‘콘크리트 경제’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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