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도…한은, 금리 동결

총액한도대출 12조원…3조원 증액
금리 인하 대신 신용 늘려 경기 부양
성장률 전망은 2.6%로 0.2%p 내려
은행 중소기업대출 6조~12조원 늘듯
예상밖 결정에 채권시장금리 급등

한국은행이 정부·여당과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거센 압박에도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 2.75%인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를 내린 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대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에 쓰이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재원을 3조원 늘리고 지원 금리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제시한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 기준금리 동결 배경 한은이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정부와는 상반된 경기 진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한은은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1월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내리기는 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3%에서 올해 1분기 0.8%로 높아지고, 3분기부터는 1.0%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성장 속도가 비록 더디긴 하지만 대외여건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전기 대비 0.8%의 성장률은 건실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완화적이다. 시차는 다르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조화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불안 우려도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다.

■ 금리보다는 신용정책으로 전환 한은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공조하는 수단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확대 개편을 내세웠다. 총액한도대출제도란, 한은이 특정 계층에 지원할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싼 금리로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날 3조원 규모의 ‘기술형 창업 지원 한도’를 신설해 총액한도대출의 전체 한도를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출 금리도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낮추기로 했다. 증액되는 재원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쓰인다. 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6조~12조원 증가할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은 한은 정책 기조의 큰 변화다.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한 통화정책보다는 미시적 신용정책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신호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이 늘더라도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동성 총량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 예상 밖 동결에 채권금리 출렁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금융시장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채권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격한 약세장을 보였다. 전날보다 8.95(0.46%) 오른 1944.5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1926까지 내려갔다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950 가까이 반등하는 등 크게 출렁거렸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지표금리는 전날보다 17bp(1bp=0.01%포인트) 오른 2.65%로 마감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변동폭이 1~2bp인 점을 고려하면 급등세다. 채권 금리의 급상승은 채권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5년 만기 국채 금리도 16bp 오른 2.74%를 기록했다. 김기현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상무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선반영했던 측면이 있어서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홍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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