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위한 서민금융전담은행 세워야”

남주하 교수, 오늘 금융토론회 발표
“미소금융 개편해 무담보대출 확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신용자의 ‘금융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금융 대토론회’ 앞서 21일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설립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 후 금융권의 저신용층 대출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서민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은 20%가 넘는 지나친 고금리, 약탈적 대출관행, 비효율적 지원체계, 신용회복 및 회생제도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20%가 넘는 대출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금리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신용정보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추정에 따르면, ‘빚의 악순환’에 빠진 적자가구 수가 2012년 6월 현재 198만으로 3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해 주로 신용 6~10등급 사이의 개인에게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생활자금 및 창업자금 용도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담은행의 자본금은 대기업과 금융권이 미소금융 재원으로 공동기부키로 약속한 1조5000억원에다 정부의 출연금을 보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앞으로는 휴면예금 활용이 여의치 않고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 가용한 서민금융 재원들을 통합해 자본금으로 전환한 뒤 가칭 ‘서민금융공사’와 같은 서민정책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해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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