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양적완화때 외환위기 초래 부인못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하에 거듭 부정적 의견
“한은 독립성위해 남은 임기채울 것”

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한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임기를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금리 결정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낮췄다”고 대응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정부부채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계부채는 한계에 와 있다고 본다”며 금리 인하에 따라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악화를 들었다. 그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부채 구조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저소득, 저신용층과 다중채무자 등의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하다. 이러한 특정 부문의 가계부채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면 향후 실물경기 및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이들 가계가 부실화돼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렇지 않은 한국은 양적 완화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럴 경우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애기냐”고 묻자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섣부른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촉발해 환율이 요동치고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한은이 매입할지 여부에 대해, 김 총재는 “직접매입은 안 된다. 다만 채권 금리가 올라 추경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곤란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외압이 있더라도 총재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잘 버텨주길 바란다”는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에, 그는 “중앙은행 독립은 어느 나라든지 중요한 가치이다. 내년 3월 임기만료 시점까지 총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