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조세피난처에 재산은닉 적극 대처”

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서 제외”

김덕중 국세청장이 조세피난처 자금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송금이나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유출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피난처 금융계좌에서 한국인이 명단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한겨레> 등이 보도한 뒤 나온 국세청장의 첫 공식 발언이다.

국세청은 이미 주요 조세피난처 소재의 한국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고 있으며, 당장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자 적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그러나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올해 세정방향과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세무조사는 고의적,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6월에 추가로 받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의 쪽 참석자들은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주기의 연장’(손경식 회장),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전환’(이용배 현대차 부사장) 등 민원성 발언을 쏟아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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