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격 금리인하…정부에 굴복?

연 2.50%…불과 한달전엔 “동결”
시장신뢰 타격에도 정부는 반색
물가불안 우려에 한은 “걱정없다”

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연 2.50%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의 전격적인 인하다. 시장 관계자들은 대부분 예상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불과 며칠 전까지 보낸 ‘신호’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도 물가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갑자기 흐지부지해졌다.

김중수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들었다. 그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지난달과 달라진 상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추가경정예산이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 10월 두차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은 이미 선제적으로 완화했다. 시점만 다를 뿐 정부와의 정책 조화는 충분하다고 본다”는 지금까지 발언과는 모순된다. 김 총재는 “최근 유럽연합과 호주,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도 달라진 점”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뒷북을 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 정책에 뒤쫓아가는 꼴이 됐다.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기획재정부와 한은 사이의 정책 엇박자 논란은 사라졌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기현 우리자산운용 상무는 “4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당위성을 강하게 얘기했던 한은이 결과적으로 뒷북을 치고 말았다. 총재가 자기 말을 뒤집은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정부는 반색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은이 어려운 결정을 한 점 높이 평가한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부의 추경에다 한은의 금리 인하까지 결합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크다. 한은은 2.6%로 내다본 올해 경제성장률이 추경과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3% 선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추경 효과가 앞으로 1년 정도 사이에 성장률을 0.3~0.4%포인트 올린다고 추정한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0.2%포인트쯤 더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금리 인하의 효과가 6개월~1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도 “내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0.3%포인트쯤 더 올라가 4%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은이 3.3~3.8%로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을 웃돌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한은의 중기 물가관리 목표치는 2.5~3.5%인데, 4%선 성장률은 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도 악화할 우려가 크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가계소득보다는 높다. 또 정부의 4·1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다시 빠른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걱정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계부채 총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지나치게 안이하고 낙관적인 시각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홍대선 권은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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