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영·호주와 역외탈세 정보 공유

조세피난처 자료 확보 쉬워질듯

국세청은 미국·영국·호주의 세정당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분석한 뒤 국외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겨둔 국내 탈세 협의자 추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들 세 나라의 세정당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에서 이뤄진 금융거래 자료를 공동조사해 확보한 뒤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 우리가 어느 선까지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 자료가 넘어오면 자체적으로 축적해 온 조세피난처 관련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탈세 혐의자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제 공조채널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예컨대 2010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하고, 미국 정부와는 2011년 ‘동시범칙조사(SCIP)’에 합의해 두 나라에 함께 경제적 거점을 가진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 정보를 축적해오고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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