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의원들이 ‘과학벨트’ 억지 대답 강요”

“부지 구입비 전액 국비 부담 안된다” 하니
충청 의원들 ‘나중 삭감되더라도 일단 국비로 해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내년 정부 본 예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 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금일 당·정 간담회에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대전에 들어설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할지 여부를 두고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다. 충청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 전액 지원을 억지로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이야기만 듣고 당사자 확인도 안 한 채 보도를 내보낸 언론들도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노컷뉴스> 등은 15일 오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복수의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등의 단서를 달아 이런 소식을 전했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 주최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학벨트 관련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결국, 새누리당 대전지부와 이장우 의원실 등이 일방적으로 ‘최 장관이 예산 전액 지원 방침을 밝혔다’고 언론에 알렸고, 이에 따라 관련 보도들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애초 (과학벨트로) 지정이 될 때 부지 매입비 부분은 (지자체와 나눠) 협의하는 걸로 했다. ‘이제 지정했으니 국가 책임 아니냐?’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 ‘비용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제껏 얘기해왔지 않느냐”고 말했다. 애초 지자체 일부 부담 조건을 내걸고 과학벨트를 선정했는데, 이제 와서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최 장관은 자신이 의견을 굽히지 않자 의원들이 억지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줬고, 심지어 자리를 못 뜨게 해 다음 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의원들이) ‘정부가 다 내야 한다’고 해서 ‘대전시와 어떻게든 협의해서 과학 벨트 굴러가는데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 일부 부담이 원칙’이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 나중에 (국회나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더라도 ‘일단 미래부에서는 국비로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하라’고 말하더라. 또 ‘전액 국비 부담을 약속할 때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다’며 붙잡아 (어쩔 수 없이) 다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대전에 악연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생각해보자. 만약에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고 간다면, 다음 기회에 뭘 하려고 할 때 정부를 믿어주겠나?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한건이 아니다. 대전시도 성의를 보여야 하고, 그러면 잘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박원순 시장 영향력 차단”‘ 국정원 추정 문건’ 나왔다
■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언론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
■ 대기업 인사팀, 취업특강서 여대생 외모지적 등 ‘갑질’
■ 치매 아내 4년 돌보던 80대 끝내…“이 길이 가장 행복” 마지막 동행
■ 미 경찰 “윤창중, ‘중범죄’로 다루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