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잠재력 둔화할 것”

새 정부 첫 경제자문회의서
국책·민간기관 동일한 전망
OECD, 올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국내외 민간·국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컨설팅업체 매킨지 등 국내외 4개 연구기관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국내 경제는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모두 점진적 약화 추세”라며 요소(노동과 자본 등) 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 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 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 주택 등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제약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2001~2010년 평균 4.5%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2011~2020년 3.6%로 떨어지고, 2021~2030년에는 다시 2.7%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 정책 실행 가속화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제안했다.

이날 새 정부에서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전 정부에 있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성격으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군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위험요인)까지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지난해 11월 발표한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 기구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164%에 이르는 높은 부채가 민간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권은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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