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간추린 뉴스

관리자역안 1만㎡이하 공장 허용

이달 말부터 관리지역(옛준농림, 준도시지역) 안에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또 주거지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역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 문제를 풀기 위해 관리지역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하는 비공해 업종에 대해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용적률이 최고 250%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등에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주택 수요 증가와 택지난을 감안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시·군·구 전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기자 [e-mail]

‘1500만원 와인세트’등 명품 추석선물

‘1500만원 와인세트’등 명품 추석선물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백화점들이 고가의 ‘명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22일 롯데백화점은 명품 선물 시리즈로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명품 수 골드’ 세트를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1천병 한정 생산된 2000년산 ‘샤토무똥로칠드’ 1병과 일반 와인 15병으로 구성된 ‘슈퍼와인 세트’는 1500만원으로 단 한 세트만 판매된다. ‘은공예 명품 멸치 세트’는 수공예로 제작된 400돈 은기에 죽방멸치를 담았는데, 396만원·198만원 두종이 있으며 10세트 한정 판매된다. 울릉도에만 서식하는 목초를 먹여 키운 ‘울릉 약소 명품세트’(90만원) 등도 나와 있다. 현대백화점은 ‘더 퍼스트’ 선물세트를 선보였는데, 캐비아·푸아그라·트러플(송로버섯)과 프랑스산 1등급 와인으로 구성한 ‘세계 3대 진미 와인세트’가 170만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고급 세트에 ‘5 스타’를 붙여 판매하는데, 자체 목장에서 사육한 한우만을 엄선한 명품 목장한우 세트를 65만원에 내놨다. 정세라 기자 [e-mail]

공정위 오늘 MS 제재 다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어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제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속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전원회의에서 엠에스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심사보고서에 대한 엠에스 쪽의 의견진술이 길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전원회의에서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 오는 2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엠에스 쪽에서는 본사 톰 버트 법무담당 부사장 등 이번 사건 담당자들이 전원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