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사전협의제 개선할 것”

통계청, 기재위에 현안보고

통계청이 대외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현안보고’에서 “국가통계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근거한 사전협의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 이른바 ‘힘센 기관’들의 통계청에 대한 외압에 의해 ‘새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 등 주요 통계의 발표가 누락 또는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통계청은 거의 모든 통계(4종 제외) 공표자료를 발표 1주일 전 관련 부처에 사전 통보해 왔다.

통계청은 “단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보도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이 되는 통계와 원칙, 절차, 관리 등을 규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또 통계 공표 일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 계획 및 결과 등을 검증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해외 각국에서처럼 통계청장 임기제 및 전문가 임명 등을 통한 중앙 통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통계청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에서 산출) 등 소득분배와 고용, 물가 지표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로 불승인된 통계 가운데 무단으로 공표된 ‘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 동향’(기획재정부), 박사 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치매 유병률 조사(보건복지부), 수출산업 실태조사(한국무역협회) 등 4건에 대해서는 통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새 지니계수’의 발표 지연 이유에 대해선 “충분한 검증 작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파 생산량이 제때 발표되지 않은 것은 농식품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에 대한 현안보고는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장기펀드 조세감면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탓에 26일 오전으로 이틀 미뤄졌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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