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니계수’ 발표 누락 설전

박형수 통계청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 공표 일정과 내용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외압에 의해 조정됐다는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겨레’ 보도 토대로 공방
야당 기재위원 “정치적 의도” 따져
통계청 “충분한 검증 필요했다”
‘양파 통계’ 일정 어긴 점은 시인

지난해 발표가 누락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새 지니계수’가 애초 발표 예정이었던데다, 이 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니계수의 산출이었던 사실이 재확인됐다.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통계청장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통계청 현안보고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기존 수치보다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주는 ‘새 지니계수’가 산출되고서도 공표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한겨레>의 기획보도를 계기로 열렸다. 현안보고의 초점은 ‘새 지니계수’의 발표가 왜 제때 이뤄지지 않았느냐에 모아졌다. 0~1값을 보이는 지니계수는 값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사회를 뜻하는데, ‘새 지니계수’는 0.357로 기존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에서 산출) 0.3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통계청의 설명을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11월 말께였다. 결과는 12월4일 당시 우기종 청장한테 보고됐고 청와대엔 같은 달 18일, 기획재정부엔 19일에 전달됐다. 새 지니계수가 누락된 채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은 대선 직후인 12월21일의 일이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통계청) 직원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감추려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보고하고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시를 외압에 의해 빠졌다는 의혹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당시 사회통계국장(현 차장) 등 실무 라인에서 ‘새 지니계수’의 미발표를 결정한 이후 청장한테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박 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외압에 대한 추궁과 확인이 잇따르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기존 수치와 차이가 너무 커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지니계수’는 애초 발표 예정이었던 사실이 재확인됐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우 전 청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소득불평등 자료(지니계수)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박 청장을 대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목적 중 하나가 지니계수 산출”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청장은 통계청 내부에서 발표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통계청은 ‘새 지니계수’를 산출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연간조사란 점, 고소득층 소득파악률이 높고 샘플수가 더 많다는 점 등에서 기존 지니계수를 뽑아내는 가계동향조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첫 조사의 부정확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단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통계청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의원은 “(새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청장은 외압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함께 일하는 통계청 직원은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통계청장은 애초 지난해 7월 발표 예정이었던 양파 생산량 통계 발표가 농수산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했다. 박 청장은 “통계공표 일정 변경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엔 여당도 힘을 보탰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명확한 통계 공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무성, 대선 때 유세장 연설 ‘대화록’과 토씨까지 일치
■ 의원직 걸겠다던 서상기·정문헌 대화록 공개되자...
■ 노무현은 남재준의 명예를 세워줬지만...두 사람의 ‘악연’
■ 국정원 '막장 댓글'엔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까지...
■ [화보] 6.25 63주년...미공개 사진으로 본 그날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