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가계부채 962조 위기 아냐” 여야 구분없이 “안이한 정부” 비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손가락을 꼽아가며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회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이재영 의원 “취약계층 문제발생 소지”
이용섭 의원 “고환율·저금리 정책부실”
김중수 총재 “배드뱅크 마련…대응해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국회의 청문 대상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어 현오석 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가계부채의 증가 배경과 부실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 가계, 부채상환 능력 약화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6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로 늘었다. 2010~2011년 8%대에 이르던 증가율이 꾸준히 둔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계소득이나 경제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 125.2%에서 지난해 말 136.3%로 5년 만에 11.1%포인트나 높아졌다.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더 떨어진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9.5%로 관련 통계를 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10위이다.

현오석 부총리는“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으로 볼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직전과 비교해도 대출 연체율이나 채무상환 부담 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측면에서 가계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민간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런 진단에 대해 청문 위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다소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취약계층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뒤 다른 나라들은 국가 채무조정을 하면서 부채를 줄여갔는데 우리나라는 고환율·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부실로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취약계층은 부실위험 더 커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더 나빠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를 보면, 은행권의 대출 억제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채무자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소득이나 자산 등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계가구는 계속 늘고 있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소득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이 전체 부채가구의 14%로 157만가구에 이른다. 금액 비중으로는 33%로 무려 317조이다. 또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47%에 이르러 가계발 금융부실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계대출 부실자산을 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김 총재는 “도덕적 해이에 유의하되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및 만기연장, 채무재조정 등 채무상환부담 경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하고 채무 재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속빈 강정’된 국민행복기금 청문회에선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4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애초 기대와 달리 혜택을 보는 계층이 제한적이고 채무자 구제방안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예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320만 대상자 가운데 불과 10% 수준인 32만명이 대상이고 지금까지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한참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사실상 공적기관인데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의 배만 불리는 ‘금융기관 행복기금’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운용한 신용회복기금보다 참여하는 채권 금융사가 늘어 수혜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행복기금은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이므로 320만 전체 대상자가 모두 꼭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깔았던 호피는 어디로 갔을까?
■ 이 눈빛…차유람의 큐는 ‘칼’이었다
■ 평균 나이 75살…‘할배 4인방’ 예능에 떴다
■ [단독] “전두환, 상왕정치 노리고 수천억 비자금 조성했다”
■ [화보] 이집트 군부 개입 초읽기 ‘일촉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