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3곳으로 5년간 5조8000억 빠져나갔다

케이맨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
지난해 법인 175곳·개인 20명 이용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3곳으로 국내 법인 및 개인이 지난 5년 동안 송금한 돈이 5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송금액은 모두 5조7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송금 시기의 환율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50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연도별 송금액은 2008년 1조4651억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5480억원이다. 지역별 송금액을 보면 케이만군도가 35억9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버뮤다가 14억30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 4000만달러이다. 2012년 기준으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법인과 개인은 각각 175곳, 20명씩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조세회피처 외화송금 내역을 받아 건당 1만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성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한 자료를 보면, 이 가운데 불법 외환거래나 세금 탈루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송금했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은 좀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도 지난해 175개 법인과 20명의 개인이 왜 조세회피처로 1조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으며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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