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제목’만 발표…내용 확정 전까지 ‘거래절벽’ 우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살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세종/기획재정부 제공

지자체들 “재정악화돼 지방자치 위협” 반발

‘리더십 논란’ 현오석 부총리
불협화음 잠재우려 조속 추진
인하율 등 내달말이나 돼야 결정
국회 통과전까지 거래 ‘뚝’ 전망
실시 돼도 부동산 활성화 의문

정부가 6월 말로 감면 혜택이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뤄진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부동산 거래가 한꺼번에 끊기는 ‘거래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중인 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인하 기간은 논의중이지만 한시적인 인하는 아니다”라고 말해 이번 취득세 인하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7월부터 법령 발효 전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소급 적용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몫”이라고 밝혀 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추진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율과 이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안 등 관련 핵심 사항은 추후 논의해 다음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논의중인 취득세 인하 방안은 기존의 2~4% 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게 유력하다. 또 지방재정 보전 방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보유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세목 인상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비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핵심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초 일정보다 한달가량 앞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 논란’(지도력 부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를 둘러싼 부처간 불협화음을 문제삼으면서 불거졌다. 17일 현 부총리가 해외 출장 전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녹실회의’로 불리는 관계장관회의까지 하면서 조속한 의견일치를 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호재인 게 분명하지만 실제 시행 시점이 법으로 정해질 때까지는 거래절벽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인하폭조차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던 수요자들조차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몰제(한시) 감면이 반복되면서 누더기가 된 취득세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거래절벽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인하만으로 주택거래가 과거처럼 활발해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면 초기에는 반짝 효과가 기대되지만 낮아진 세율이 당연시돼 더는 주택구매력을 촉진하는 유력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국내 경기는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문제, 금리, 지역내 수급 문제 등이 모두 얽혀 있다.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나아진다고 해도 주택경기 전반이 살아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은중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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