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로 올 세수 1조6천억 늘뿐…복지재원 막막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첫날인 1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증세없는 공약이행 가능할까
상반기 세수 결손만 10조 넘어
박대통령 135조 공약이행 험난
“세정 강화만으론 세수확보 한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의 방법론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사장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놓고 재정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관련 부처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당장에 심각한 지경에 이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어려울뿐더러, 임기 내 135조원에 이르는 공약 재원 마련은 더욱 막막한 탓이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터에 대통령이 실효성을 ‘사장’시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개정법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과세당국조차 허탈해하고 있다. 개정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의심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게 뼈대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며 “김덕중 청장 취임 뒤 최대 과제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기반 확대에 두고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 등 본질적인 ‘세제’는 그대로 둔 채, 이를 집행하는 ‘세정’ 강화만으로는 원활한 세수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지하경제가 세금 누수의 주범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나온다. 대략 국내총생산(GDP)의 17~26%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액으로는 250조~330조원이다. 추정치에 편차가 큰 것은 그만큼 정확한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다만 선진국보다 지하경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를 축소해야 세수 기반을 넓힐 수 있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데 이의를 다는 이는 없다. 하지만 세수 확보의 핵심을 지하경제 양성화에 두는 것은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모든 음성적인 거래가 세금 탈루인 것은 아니다.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올해 세수 증대 효과를 많아야 1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 추적과 세무조사 강화로 과세 기반을 넓혀서 더 걷는 세금을 ‘노력 세수’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그 최대치를 목표액 대비 3% 정도로 본다.

그러나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세수 결손액(목표 세입 대비 세수 실적 부족분)이 1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결손액을 세목별로 보면 세수 차질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목표만큼 걷히지 않는 데 있다. 경기 침체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오히려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세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차명계좌의 처벌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주로 차명계좌를 통해 움직이는 검은돈이 지하경제의 온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법은 단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인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차명거래 금지 및 처벌 강화를 담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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