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전과정 외부인사가 검증한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앞줄 오른쪽)과 참석자들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외부위원이 과반수 차지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 구성
선정과정부터 결과까지 심의
자의적 조사 논란 해소 기대

고위직, 대기업쪽 사적 만남 금지
특별감찰반 제도 부활시키기로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에서부터 집행,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에게 대기업 관계자들과 골프나 식사 등 사적 만남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통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 대강당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진 데다 최근에는 씨제이(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연루돼 전·현직 최고위직 간부들까지 구속되거나 물러나는 사태를 겪은 끝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자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쇄신안을 보면, 비리 의혹의 단초가 되는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우선 외부위원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위원장도 외부 인사가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집행 절차,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의도에 의한 세무조사라는 논란 자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대한 자체 사후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1000곳의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모두 사후검증을 해 청탁이나 납세자와의 유착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 사건의 심사에 대한 공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중심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두어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회에도 위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 쇄신안에는 고위직들의 비리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각종 비리 사건의 시발점이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청·지방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 ‘관계자’들과의‘부적절한 만남’을 금지키로 했다. 여기서 관계자의 범위는 기업 사주는 물론, 임원, 고문, 변호사나 세무사 등 법적 대리인까지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범위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적 만남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 제재와 인사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시행한 바 있는 고위공무원 특별감찰반 제도를 부활시켜 앞으로 감찰 활동의 초점을 고위직으로 옮기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직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연초, 보직 변경과 승진 때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주기적으로 외부 인사를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는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된다”며 자정 의지를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