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세 내리 6년…올해 법인세수만 줄어

상반기 지난해보다 4조 감소
‘경기외적 요인’이 세수난 불러

세수 비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관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만 10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하반기에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짜놓은 세입예산상의 목표치는커녕 지난해 걷힌 세수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감소가 심각하다.

8일 국세청의 세목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상반기 누적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00억원, 3000억원가량씩 증가했다. 통계상 부가세는 2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반기 조기환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을 고려하면 소폭 순증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수는 상반기 21조4338억원으로 지난해의 25조6221억원에 견줘 4조1883억원이나 줄었다. 상반기 전체 세수 감소분(9조4000억원/내국세 기준)에서 법인세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4.7%에 이른다.

법인세수의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기업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간예납제도에 따라 9월2일 마감한 중간예납 신고실적이 지난해 신고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신고액은 통상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는데, 올해는 신고대상 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4만여곳 늘었고 12월 결산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9.5%나 증가했다는데도 신고액은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축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도 결정세액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체 법인세수의 89%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의 하반기 법인세 추가 감소분은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5년간 세수 진도율과 6월까지의 법인세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올 한해 법인세수 추계액은 약 38조4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이는 세입예산상 목표치 45조9000억원에 7조5000억원이나 미달하는 것이다. 또 2011년 이후 3년 만에 40조원 밑으로 떨어져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적은 수준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감소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경기외적 요인’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기업친화(비즈니스 프렌들리)적’인 세정에서 비롯된 세수 기반의 약화다.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 법인세 감세로 최저세율은 13%에서 10%,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떨어졌다. 대기업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증제도를 2011년에 폐지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세무행정 개편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 한 간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후검증 체제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사후검증 대상이 되는 법인 비율은 0.1%에도 못미친다. 그러다 보니 요즘 비정기 세무조사가 늘어나 잡음이 많다”고 전했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는 곧장 분배 악화로 이어진다. 2008~2012년 법인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 증가율 5.9%보다 훨씬 낮다. 같은 기간 국민계정상 법인의 명목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1.8%로, 전체 명목 국민가처분소득 증가율 5.5%의 갑절을 넘는다.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구조적인 세수부족과 함께, 기업은 살찌고 상대적으로 개인과 정부는 가난해지는 길로 이끈 셈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