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협정 참여땐 손실 클 것”

대외경제정책연 보고서 공개
“FTA 당사국 시장개방 요구에
경제적 손실·사회적 갈등 야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에 참여할 경우 예상 손실이 적잖은 반면에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우려를 담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티피피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등 공격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게 특징이다.

9일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티피피) 사전 참여 조건 협의 과정에서 중단된 혹은 협상 중인 에프티에이(FTA) 당사국의 일방적 시장개방 요구를 수용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정치적 갈등 비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그동안 양자간 에프티에이 협상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한-미 에프티에이 수준의 축산물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자국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서도 반면에 한국산 자동차 및 기계, 중소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대일 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일본과의 양자 에프티에이를 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동차 및 부품 소재 산업, 기계 산업 등에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티피피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국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는 티피피 참여 추진은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반면에 티피피 협상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가 티피피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 단기(5년 이내)적으로 0.12%, 장기(10년 이내)적으로는 2.6%의 추가적 성장(실질 GDP 기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뒤 가입할 때에는 각각 0.05%(단기)와 2.58%(장기)의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불참하는 경우에는 무역전환 효과로 각각 0.04%와 0.11%의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에프티에이가 체결돼 있는 국가들끼리는 양국 간에 관세 수준이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 관세 감축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