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방예산 5년간 17조 줄여야”

연간 3조 규모 절감 가능성 제시
“과도한 증액 타당성 검토 필요”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17조원의 국방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국방 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서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세제개편 등이 필요하다. 국방 분야에서 재량지출 7% 일괄 축소와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2013~2017년 국방 예산은 연간 34조3000억~41조2000억원으로 5년 간 188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출 절감을 통해 연간 3조1000억~3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복지 재원 마련에 따른 증세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이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 감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 달 말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방비는 정부 예산의 10% 수준에서 비례적으로 늘어왔다. 최근에도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향후 5년간(2014~2018년)의 국방비 규모(214조5000억원)를 보면 연초 재정부가 추정했던 예산액보다 약 10조원이 초과한 수치”라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또 “최근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14조~18조원 규모의 보라매 사업, 9조5000억원 규모의 해군 호위함 및 잠수함 사업 등 노후 무기 대체 및 신규 전력 증강을 위한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국방 예산 편성이 전쟁에 대비한 ‘작전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은 간과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타당성 결과에 따른 사업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고비용 구조로 개발된 국내 방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에 그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수 부진에 따른 국가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 요구와 대규모 무기 소요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 제품의 시장성과 수출 가능성, 민군 겸용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타당성 분석 요소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