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도 대기업·중기 ‘양극화’

대기업은 11%, 중기 0.2%만 참여
평균 지원연구비 14배로 차이 커
“중기 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국가연구개발(R&D)사업 참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대기업 가운데 10.9%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으나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0.2%에 그쳤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대기업의 비율은 2008년 7.6%(2789곳 가운데 212곳)에서 2012년에는 10.9%(3059곳 가운데 333곳)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참여 비율은 2008~2009년 0.17%(300만곳 가운데 500곳 가량)에서 2010~2011년에는 0.16%로 줄었다가, 2012년에 0.2%(323만곳 가운데 6529곳)로 올랐다. 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과학기술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지급되는 연구비 격차도 컸다. 2012년 기준 대기업은 평균 43억2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중소기업 지원액은 평균 3억2000만원에 그쳤다. 대기업 333개사에 1조4397억원이, 중소기업 6528개사에 2조956억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 동안 국가연구비 지급 상위 18개 기업 가운데는 삼성 계열이 4곳(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테크윈)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 계열(현대로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두산 계열(두산디에스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이 각각 3곳씩이었다. 5년 동안 누적 지원액은 한화가 48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2560억원), 삼성에스디에스(2426억원), 엘아이지넥스원(2265억원), 효성(135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대기업 편중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