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수요 전망 부풀려 발표”

에너지시민회의, 자료 분석결과 발표
“과거 공급 위주 기조가 여전히 이어져”

정부가 조만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35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에너지시민회의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 전망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15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연합체다.

이들은 “에너지 수요를 산정하는 데 변수가 되는 국민총생산(GDP)과 유가, 산업구조가 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때보다 에너지 수요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는 데도, 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견줘 6%가 더 높은 에너지 수요 전망이 나왔다”며 “이는 과거의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지디피 증가율은 2008년 1차 계획 때 3.74%(2006~2030년)로 예측됐지만 이번 수요 전망 자료에서는 2.93%(2006~2035년)로 낮아졌다. 또 2030년 유가 전망은 119달러(배럴당)에서 136.1달러로 높아졌고, 2020년 에너지 다소비업 비중의 경우엔 8.00%에서 7.30%로 낮아졌다. 이런 요인들이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쪽으로 전망됐는데도 2020년 에너지 수요 전망에서 1차 에너지는 6%가 더 높게 전망됐고 전력 수요도 20%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됐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도출하는 모델이 2010년 갑자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8.4%로 높아지는 비정상적 수요 급증 수치를 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과거 실적치를 단순 대입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거 실적치를 반영하더라도 최근 몇년이 아닌 긴 시간의 범위를 반영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