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값싼 심야 전기요금에 한전 5조 손해·대기업 2조 이익

50개 대기업이 싼요금 50% 사용
“부족분 최대부하시간 요금에 전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할인 피해자”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지난 3년간 심야 시간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통해 얻어간 수익이 2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6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 자료를 보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판매에 따른 손실금이 3년간 총 5조4723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조2934억원, 2011년 1조9114억원, 2012년 2조2675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밑돌면 ‘갑종’, 그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을종은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데,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경부하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2010~2012년에 ㎾당 경부하 시간대 가격은 연도별로 50.5원, 53.9원, 61.1원이었는데, 이는 생산 원가에 견줘 각각 13.3원, 18.1원, 20.4원씩 낮다. 원가와의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서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인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높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경부하 시간대 전력의 50%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손실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가량의 혜택이 이들 대기업에 돌아간 셈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더 비싼 최대 부하 시간대(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오전 11~12시, 오후 1~5시) 전력은 중소기업들의 사용이 많다. 대기업의 경우엔 업종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지난해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가장 많이 쓴 상위 5대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등의 차례다.

박 의원은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부하 요금은 최대 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할인 요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름철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차가 3.4배나 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