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줄여도 추가고용 어렵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정현옥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스1

“특단 지원 없으면 경쟁력만 떨어져”

당정이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기업들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경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고용을 늘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근본적으로 기업 쪽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에 초과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소득보전을 해 달라는 노조 쪽과의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 대신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이 줄어들면 자동차산업 등 초과근로가 잦은 업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업들은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재계 쪽에선 대기업에 견줘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부각시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추가로 인력을 늘리려면 노동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급능력 부족과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기업들의 이중고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특단의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