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중도 포기… 정전대란 한몫 거든 민간 발전사

포스코·GS파워 등 건설 포기로
원전 8기 생산량 738만㎾ 공급안돼
2011년 블랙아웃 사태에도 영향
“제재 없어 정부 손실…보완 시급”

2011년 9월15일에 발생한 ‘정전 대란’의 숨은 원인에는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민간 발전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민간 발전사들이 건설을 포기한 발전설비 용량은 원전 8기 분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겨레> 10월7일치 19면 참조)

10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국전력거래소 자료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차(2002년)부터 6차(2013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가운데 지에스이피에스와 지에스파워,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이 15기의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공급되지 못한 발전량은 738만㎾에 이르며, 이는 전체 발전량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포스코건설이 추진한 춘천복합발전소는 2014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소 건설 계획이 사라졌다. 지에스이피에스 역시 2011년 5~6월로 준공이 예정됐던 부곡 복합발전소 4~6호기를 짓지 않았다. 2011년 12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 대림산업의 양주 복합발전소 1·2호기도 마찬가지 경우다. 이들 업체는 ‘이행력 부족’ 혹은 ‘의향 철회’로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건설을 포기한 발전소들의 준공 예정 시점은 대부분 2011년 이후였다. 전력 수급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된 무렵이다. 2011년 이후 전력경보 발생 현황을 보면 준비 83건, 관심 15건, 주의 4건, 심각 1건 등으로 집계된다. 정부 비상대책은 ‘관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예비 전력이 계속 떨어지면 우선 순위에 따라 강제 단전에 들어가는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

“만일 2011년 6월까지 공급될 예정이었던 발전량 195만㎾이 계획대로 준공됐다면 같은 해 9월15일 정전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올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또다시 민간 발전사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발전사들의 발전소 건설 포기로 인한 전력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전력부하관리금을 지출하지만 정작 민간 발전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