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낮춘다지만…2035년까지 12~18기 더 필요?

‘2차 에너지계획 워킹그룹’
정책권고안 마련
원전비중 41%→22~29% 낮추고
전력수요 전망은 종전보다 높여
전세계 ‘탈핵화’ 흐름과 배치
독일선 “2022년 원전 모두 폐쇄”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에 41%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전력 수요 전망치를 종전보다 높게 잡고 있는데다 유보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계속 추진될지도 오리무중이어서 실질적인 원전 축소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2035년까지 원전 비중(발전설비 기준)을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치로 내세운 41%보다 낮은 22~29%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다. 과거엔 정부 주도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5개월간 머리를 맞대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애초 목표치 41%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 수립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앞세워 설비 증설을 추진해왔다. 발전원별 원가를 보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가 ㎾h당 각각 61.9원과 117.8원인 데 견줘 원자력은 42.06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데다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원전 비중 축소 방침이 전력 수요 전망과 원전 설비 가동률에 따라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워킹그룹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에너지 수요 전망(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보고’ 자료를 보면, 전력 수요는 2011년 391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35년에 7020만TOE로 크게 늘고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비중도 19%에서 28.1%로 증가하는 것으로 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차 에너지기본계획 때 전망한 1.4%에서 0.8%로 낮아지는데도, 전력 소비는 가속화해 연평균 2.2%에서 2.5%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2009~2012년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투자확대로 늘어난 소비 실적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이런 전망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원전 설비 규모를 보면, 2035년 원전 설비 비중이 29%로 잡힐 경우에는 41기, 22%로 정해지면 35기가 필요하다. 현재 원전 설비 23기 외에도 최소한 12~18기의 신규 건설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는 워킹그룹 권고대로 2035년까지 전력수요 15% 이상 감축 목표를 반영한 추정치이며, 수명이 다해 폐쇄될 노후 발전소까지 고려하면 신규 원전 건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김 의원 쪽은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 5~8호기와 신울진 3~4호기는 물론이고 삼척과 영덕에 각각 6기씩 확보해 놓은 부지까지 사용이 검토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탈핵사회와는 거꾸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원전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990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 원전 8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워킹그룹 내에서도 이번 정책 권고안이 ‘탈원전’으로 가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하기로 한 4기의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지 조차 정하지 못했다”며 “아직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섣부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추가로 건설될 11기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2025~2027년 사이의 신규 물량 4기(삼척 대진 1~3호기·영덕 천지 3호기)에 대해서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송전망 문제 등이 민감하게 얽혀 있는데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부정적 국민 여론을 고려한 조처였다.

1차 계획 때와 달리, 원전 비중을 22~29%로 범위를 넓혀 놓은 것도 이런 어정쩡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기준 원자력 발전설비 비중은 전체의 26%다. 만일 유보했던 원전 건설 4기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면 원전 비중은 2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