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들, ‘타이판 4대강’ 핑계로 특혜 받아

‘4대강·영주댐 입찰담합 관련 6개 건설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기자회견이 지난 7월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려, 김상조 한성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및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 모집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봉규 기자 [e-mail]

해외건설협 제재 지연 요청
조달청, 1년간 입찰제한 늦춰
업체들 관급공사 수주로
대림 3062억 등 1조여원 수주

국내 4대강 사업에서 입찰 짬짜미를 한 건설사들이 ‘타이판 4대강 사업 참여’를 이유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처(부정당업자 지정)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실제로 이 건의를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지정을 보류했고,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짬짜미가 적발된 지 1년여 뒤인 15일에야 1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16일 해외건설협회가 지난해 9월26일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지정을 미뤄달라며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지난해 6월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19개사에 대해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 활동중인 타이 물관리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7개가 모두 제재 대상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의 부정당업체 제재가 시행될 경우 입찰 경쟁대상인 중국·일본업체의 비방 및 흑색선전으로 수주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익 차원에서 공정위와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정당업체 제재 유보를 요청하오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 각종 관급공사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담합 비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 제재처분 뒤 바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게 통상적 관례”라며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타이 물관리 사업 수주에 참여하고 있으니 타이 정부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해왔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라 부정당업자 지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부정당업자 지정을 유보한 결과, 이들 7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8월~올해 8월 1년 동안 모두 1조1039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대림건설 3062억원, 지에스(GS)건설 2772억원, 대우건설 2257억원 등이다. 또 타이 물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뿐 아니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다른 건설사들 모두 덩달아 부정당업자 지정이 연기되는 ‘혜택’을 누렸다. 수공은 11조여원에 이르는 타이 물관리사업 입찰을 위해 현대·지에스·대우·대림·삼환·에스케이·삼성건설 7개 업체와 함께 준비해왔고 지난 6월 방수로 건설 등 6조원짜리 토목공사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스케이·삼성건설 두곳은 계약조건이 불리하다며 입찰 직전 발을 뺐고, 나머지 5개사는 타이 정부와 수공이 정식으로 계약체결을 한 이후 공사를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유주현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