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들 법인세 탈루 갈수록 는다

2011년 4조4438억…4년새 67% ↑
2012년 상반기 탈루율 10% 훌쩍
세무조사로 걷는 추징액 늘어나
“신고 내용 사후 검증 등 강화해야”

기업이 낸 법인세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세금의 비중이 급증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납부 때 탈루하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추징당한 법인 탈세 규모가 2009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조6590억원에서 2011년 4조4438억원으로 4년 만에 67%나 증가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만 2008년 한해 탈세 규모에 육박하는 2조635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 징수액 가운데 세무조사 통한 추징액의 비중을 뜻하는 탈루율이 2009년 5.9%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10.3%로 4.4%포인트나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인 ‘노력 세수’의 비중이 전체 평균으로 2%대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으나, 법인세의 경우 이보다 4~5배 높은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전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금의 탈루율이 특정 세목별로는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건당 법인세 추징세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2008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모두 1만8065건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조3623억원의 세금을 추징헸다. 건당 추징세액은 2008년 8억9000만원에서 2009년 5억4000만으로 줄었다가 2010년 8억원, 2011년에는 9억5000만원, 2012년 상반기에는 1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법인 세무조사를 유형별로 나누면 정기조사가 1만1999건, 비정기조사는 6066건이었으며, 세금추징액은 각각 6조 8606억과 8조5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기조사가 비정기조사보다 건수는 2배 가량 많지만, 추징세액은 45대 55의 비율로 비정기조사의 비중이 더 컸다. 비정기조사는 제보 등 탈세 혐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을 때 착수하는 조사를 말한다.

현행 국세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매출 5000억원이 넘는 법인은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하고, 그 이하 규모는 세무당국이 자체적인 신고 성실도 평가를 통해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돼있다. 그러나 매출 5000억원이 넘는 법인 가운데 실제 정기조사를 받은 기업은 13.4%에 그쳤다.

박원석 의원은 “법인세 탈루율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인 만큼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5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의 5년 순환주기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