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5조9천억 줄어

세수 진도율도 70% 아래로 떨어져

올해 국세청의 국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세입예산상의 목표 대비 진도율도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8월말까지 국세 수입은 1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세수 목표치(내국세 기준 199조원) 대비 진도율은 65.1%로, 최근 5년 동안 8월 말 기준 세수 진도율 평균치인 71.7%를 훨씬 밑돌았다. 8월말 기준 세수 진도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6년간 월별 국세진도율 상승폭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 두 달간 진도율은 18.88%이지만 11월과 12월은 9.52%에 불과하다. 올해 목표 199조원을 달성하려면 넉 달 동안 69조원을 더 거둬야 하는데 특별히 예년과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이 없어 세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기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액이 줄어든 데다 내수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적게 걷혔다. 다만 7월 이후에는 내수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간접세 중심으로 세수 부족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11년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운영계획상의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제 징수액이 해마다 수십조원씩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다. 최근의 세수 실적으로 비추어 보면 예년보다 낮게 잡은 내년 세입 전망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서는 올해에만 2조7000억원, 5년간 모두 27조2000억원의 세입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은 없이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한다”고 따졌다.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납세자가 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환급액이 81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배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