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줄었는데 세금 추징액은 늘어

대부업 등록 줄었는데 세금 추징액은 늘어

등록 대부업체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당국의 감시망을 아랑곳하지 않는 음성적인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24일 대부금융협회가 집계한 대부업 등록 현황을 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1만8197곳이던 대부업체 수가 2009년 1만4783개, 2011년 1만2486개, 올 들어서는 1만개 아래로 줄어 7월 말 현재 9910곳에 머물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 이자소득을 신고한 경우도 2008년 832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515명으로 33.7%(2805명) 줄었다.

그러나 대부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20명의 대부업자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53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08년에는 158억원이던 추징액이 2009년 635억원, 2011년 897억원, 2012년에는 2897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국세청이 8월까지 154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532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불법 대부업자 76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수는 줄었는데도 세금 추징액이 증가한 것은, 세무 당국과 경찰 등의 감시를 피해 미등록 상태로 불법 대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