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토건사업 경제성 검토 않고 49조 쏟아

382억 들였는데…‘텅 빈 38대교’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와 관대리를 이어주는 ‘38대교’가 11일 오후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 없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이다. 이 다리는 5년간 382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됐으나 주된 이용자인 관대리 주민은 50여명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인제군은 이 다리에만 1년치 자체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쏟아부었다. 이 때문에 비효율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인제/이정아 기자 [e-mail]

4대강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예타 : 예비타당성 조사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 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나랏돈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이 모두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겨레>가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0조3109억원(88개 사업)에 이르는 공공 건축 및 토목 사업 등이 예타를 받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방과 복지 사업 등을 뺀 토목과 건축을 뜻하는 이른바 토건 사업이 49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에스오시 예산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1999년부터 나랏돈이 300억원 넘게 들어가는 대형 에스오시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추진할 때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국방 관련 사업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 예타를 면제받도록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재해예방’ 등에도 면제를 허용하는 등 예외를 늘려놨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은 12조4103억원(타당성 심사 대상 기준)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19조3950억원에 이르는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다. 광역발전 30대 프로젝트엔 영남권에 유림문화공원 조성, 한문화 테마파크 조성,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 조성,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등 각각 1000억~3000억원의 예산 소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구속력 없는 ‘간이예타’가 실시됐지만, 대개 비시(B/C)값이 0.4 안팎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서 세계유교 선비문화(유림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비시값은 0.31에 머물렀다. 비시는 비용(Cost) 대비 편익(Benefit)을 뜻하며 1 이하이면 흔히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 예타를 거쳤을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추진되기 어려운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업들이 지난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받으면서 추진됐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 2조2500억원짜리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의 경우엔 예타를 통과했지만, 경제성을 가늠하는 수요예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추진됐다. 운하의 물동량은 애초 수요예측치에 견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타 면제 사업도 영남에 편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및 복지 사업 등 지역 구분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한 66개 예타 면제 사업의 42%가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1%, 충청 15%, 호남 12%, 강원 9% 차례였다. 특히 재해예방 사업은 15개 가운데 10개가 영남에 편중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 예타 면제 사업은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조6382억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005~2007년 3년 동안 2조5813억원(10개 사업)에 불과했다.

류이근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