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낳은 31명에 책임을 묻다

[부풀려지는 SOC 수요예측]

용인주민 부담액 1인당 335만원
경전철사업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등 개인상대 소송

용인경전철은 지난 4월 개통한 뒤 100일 동안 하루 평균 9000명을 태웠다. 애초 수요예측치인 17만1000명의 약 5% 수준이었다. 이 수준이라면 용인시는 앞으로 2조6099억원의 혈세를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미 지출한 돈만도 5094억원에 이른다. 93만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때문에 져야 할 부담은 요금은 별도로 하고 1인당 335만원에 이른다.

이 세금 먹는 하마를 낳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10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에 그 명단이 있다. 여기엔 시장과 공무원, 용역기관, 시의회, 사업 관계자 등 실명이 언급된 사람만도 31명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관여한 개인을 특정해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정문 전 시장(2002~2006년)이다. 그가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어기고 복수가 아닌 단수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서정석(2006~2010년) 전 시장은 동백지구 조경공사와 관련해, 김학규 현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성급하게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전 경량전철과장 등 공무원 6명의 이름도 소장에 올랐다.

주민들은 또 검찰 수사결과를 빌어 용인시 편에 서서 수요예측을 하고 사업 조건을 협상해야 할 교통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사업자한테서 매년 명절 때 선물과 해외 출장시 편의 제공 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예측을 사업자보다도 더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5%에 불과한 책임이 크다면서 당시 교통연 책임연구원인 김연규 박사 등 3명을 거론했다. 김 연구원은 22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신문을 받기도 했다.

소장은 또 사업자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아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한 이종재 전 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18명과 횡령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김학철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등 사업관계자 9명의 책임을 거론했다. 소송을 낸 12명 가운데 한명인 안홍택(60)씨는 “두루뭉술하게 시(당국)나 기관을 상대로 하면 개인의 책임이 가려진다. 이름을 거론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