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SOC예산 비중 ‘중앙의 3배’

[부풀려지는 SOC 수요예측]
작년 34조…전체 예산의 20% 넘어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비중이 중앙정부에 견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오시 예산의 비율은 복지가 늘면서 중앙에선 한자릿수로 낮아졌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2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29일 <한겨레>가 안전행정부의 지난 6년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옛 예산개요)를 분석해 봤더니, 지난해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167조원(최종 예산, 순계 기준) 가운데 에스오시는 3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전체 예산의 20.4%에 이르는 큰 비중이다. 같은 해 중앙정부의 에스오시는 23조원으로 전체 예산 325조원의 7.1%였다. 지방의 에스오시 예산 비중이 중앙에 견줘 3배가량 높고, 전체 예산 규모가 중앙의 2분의 1인데도 에스오시 예산은 중앙보다 더 큰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에스오시 예산은 중복(4조원 안팎의 보조금)을 빼고 총 53조원에 이른다.

에스오시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에 따라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을 더한 수치다. 지방 예산에서 에스오시(34조원)는 복지(36조원)에 맞먹는다. 무상 보육과 급식 등의 확대로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토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과장은 “경제에서 사회복지 예산 확대 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복지가 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다리 놓고 길 닦는 식의 지역개발에 목매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에스오시 예산의 과다 문제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용인경전철, 평창 알펜시아, 태백 오투리조트, 인천 월미은하레일 등은 지자체에서 장밋빛 수요예측을 토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세금을 축내고 있는 사업들이다.

지자체 간 에스오시 예산 규모도 편차가 컸다. 올해 당초예산(추가경정예산 반영 전)을 기준으로 에스오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천시가 25.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북도는 14.1%로 가장 낮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예산에서 에스오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8.6%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3.7%, 독일 4.9%, 영국 5.4%, 스페인 7.7%, 오스트레일리아 8.0%에 견줘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 2만7000달러인 시점(우리나라는 2009년)에 에스오시를 아우르는 ‘경제업무 및 주택·지역 개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5%의 2배가 넘는다.

류이근 최현준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