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익 커지는데 세금 비중 그만큼 안 는다

작년 전체 국내법인 순이익의 24%
5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지만
최고세율 인하·각종 세액공제에
법인세수 비중은 작년 14.4% 그쳐
“재벌 친화적 세제에 서민 피해” 지적

삼성 계열사의 순이익이 국내 전체 기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지만, 이익 대비 세금 납부액의 비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통계와 삼성 계열사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출 1000억원 또는 순이익 100억원 이상인 삼성 계열사 36곳이 2012년에 거둔 세전순이익은 29조5000억원으로 국내 등록법인 전체 순이익의 24%를 차지했다. 삼성 계열사 순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9.9%)과 견줘 5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체 기업이익에서 삼성의 비중 증가는, 삼성과 ‘비삼성’ 간 실적 격차가 커진 결과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실적도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만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 2008년 4.3%이던 전체 법인의 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2년 2.9%로 떨어진 반면, 삼성의 순이익률은 6.2%에서 9.8%로 높아졌다. 2008~2012년 평균으로도 삼성의 순이익률은 8.4%로 전체 법인 평균치 3.1%보다 5.3%포인트(2.7배)나 차이가 났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서울 서초동 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이익 비중의 큰 폭 증가에도 삼성의 나라 살림에 대한 기여도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삼성 계열사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9%에서 2012년 14.4%로 7.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익 비중 증가 폭 14.1%포인트에 견주면 절반가량에 그친 것이다. 5년 평균으로 삼성의 순이익 비중은 18.3%인데 법인세 부담 비중은 10.8%로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의 이익 점유율과 법인세 부담 비중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의 영향이 컸다. 삼성 같은 높은 수익성을 거두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7.5%(지방세 포함)에서 24.2%로 3.3%포인트 인하됐다. 여기에 삼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세액공제액은 모두 6조7000억원으로 전체 법인 공제감면액(40조원)의 16.7%나 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부담한 법인세 비중이 전체의 5.2%임을 고려하면, 삼성의 세금 부담 비중에 비해 공제감면 혜택의 비중은 세배가량 높은 셈이다.

명목 법인세율 인하에다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한껏 누린 데 힘입어 삼성 계열사의 유효세율(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전순이익 대비 실제 세금 납부액 비중)은 전체 법인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삼성 계열사 36곳의 평균 유효세율은 2008년 20.3%에서 2012년에는 16%로 뚝 떨어졌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국 2만여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상대로 조사한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과 견주면, 2008년에는 삼성이 평균보다 1.3%포인트 낮았던 것이 2012년에는 1.5%포인트로 더 낮아진 것이다.

가장 많은 이익에 가장 높은 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삼성의 낮은 유효세율은 세수 부진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들어 9월까지의 누적세수는 1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6000억원이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5000억원, 6000억원가량씩 증가했으나 법인세만 3조2000억원가량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세입 예산(추경 기준) 대비로 8조2000억원의 결손에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결손액이 3조7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맹목적인 재벌친화적 세제만 고집하고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월급쟁이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삼성과 같이 가장 돈 잘 버는 재벌기업이 자신의 경제력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며 “각종 공제감면 혜택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시정하는 동시에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 및 인상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