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고용효과 ‘고무줄’

*외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3만…20만…50만…1만4000명
정부, 외촉법 개정안 통과 위해
고용 창출 효과 ‘뻥튀기’ 논란
SK·GS 등 대기업 특혜 의혹도

“(요즘 취업이 안돼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길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에스케이(SK)종합화학의 울산 파라자일렌 공장 건설 현장에서 5000명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겨운 마음이었다.”(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일자리가 3만개가 늘어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50만개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석유화학산업 특성을 고려해보면 (직접 고용은) 50명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민주당 전순옥 의원)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찬반 논쟁을 이어간 가운데 법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정부와 업계가 고용 창출 효과를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서 홍보해온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 형태의 신설법인을 만들 때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5월 여당 의원이 법개정안을 냈지만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로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에스케이종합화학과 에스케이루브리컨츠, 지에스(GS)칼텍스 등이 일본 회사와 추진하는 2조3000억원대 합작 건을 겨냥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업계 등이 제시해온 고용 창출 효과는 마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왔다. 법개정안을 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합작 투자로 직접 고용이 1100명, 간접 고용이 3만명 늘어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술 더 떠 산업부는 지난달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에스칼텍스의 파라자일렌(합성섬유의 기초원료) 공장 설립으로 약 5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8월19일 국무회의에서 “(투자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며 법개정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인지, 공장을 짓는 2년 동안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의 수를 모두 합쳐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마저도 의원실마다 제출된 숫자가 달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6월 산업부로부터 2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인력이 무슨 고무줄이냐”고 따졌다.

과도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외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로 인해 1만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산업부 쪽도 1만4000명으로 말을 맞추고 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3개사 직접 고용 194명에다 화학제품 업종의 취업유발계수(산출액 10억원당 6명의 일자리 창출)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를 계산하면 1만4000명이 된다. 항구적 고용은 아니지만 공장 건설 기간 2년 동안 일평균 5000명이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를 장밋빛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김제남 의원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용유발계수(산출액 10억원당 늘어나는 임금 노동자의 수)가 1.39명이라는 코트라의 조사 분석을 대입해보면 3개사 합작이 이루어져도 고용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수는 1500개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순옥 의원도 “장치산업인 정유화학업종의 특성상 공장 1만평당 가동 인원은 1명으로 합작 공장 50만평이 설립돼도 실제 채용 규모는 5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장윤종 연구위원이 제시한 에스케이종합화학과 일본 제이엑스(JX)에너지 합작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도, 직접 고용 54명에 간접 고용도 5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파라자일렌 공장의 특성상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추정치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