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원전 비중 높일 뜻 시사

산업부, 2차에너지계획 공청회서
“워킹그룹 권고안 22~29% 중
가급적 높은 수준 결정할 필요”
현재수준 26%보다 높아질 수도

전력수요 증가율 매년 2.5% 전망
사실상 원전 수 늘리겠다는 속셈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 내에서 정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정부가 상한선(29%)에 가까운 수준으로 원전 비중을 정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준(26.4%)보다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수립한 목표 41%에서 큰 폭으로 원전 비중을 낮추겠다고 홍보해 온 정부 방침도 무색해질 전망이다.

7일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나와 있는 원전 비중에 대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밝히라”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추궁에 “권고안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김 실장은 “솔직히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안보 등 정책적 과제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원전 비중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를 두고서는 각계에서 관측이 무성했다. 워킹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의 목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정할 경우에는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더 짓기로 한 원전 11기 외에도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추가로 최대 7기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산업부 고위 관료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증폭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보다 원전 비중을 더 늘리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대한 상한(29%)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다. 원전을 화석연료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너지 자립구조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줄일 의지가 없다는 것은 과도한 예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력수요 전망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데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대로 보면 원전 비중을 축소한다는 계획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기존 원전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계획중인 원전을 다 짓더라도 29%라는 상한선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정부가 과다한 전력소비를 부추긴 과거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수요 전망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력수요 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수요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감축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낸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고드린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연평균 2.5%씩 전력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는 2008년 1차 계획 수립에서 예측한 연평균 증가율 2.2%를 웃도는 수치다. 2009~2012년 전력 다소비 업종의 투자 확대로 소비 실적이 크게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 쪽은 밝혀 왔다. 하지만 1990~2011년의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이 3.4%인 데 견줘 2005~2011년에는 2.3%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