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환율 효과 아냐”비판”

김중수, ‘원화 저평가론’ 애둘러 비판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반년째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배경을 환율 요인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총재의 이런 의견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제기한 ‘원화 가치 저평가론’을 에둘러 반박하면서 시장의 ‘환율 쏠림’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중수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뒤 기자설명회에서 지금의 환율 수준과 관련한 질문에 “중앙은행이 적정 환율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기 않다”면서도 “다만 실질실효환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실질실효환율과 시장환율간에) 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질실효환율이란, 한 나라의 물가와 경상수지, 대외교역 의존도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측정한 적정 환율을 뜻한다.

김 총재는 또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같은 가격 효과로 볼 수 없다. 환율 요인에 의한 흑자라면 모든 산업에 적용돼야 하는데 반도체, 휴대전화 등 특정 산업부문 중심으로 비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나온 흑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경상수지 흑자는 선진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대부분 신흥 경제권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는 오히려 한국의 경상 수지가 적자”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주요국 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서 “한국 원화가 경제 기초여건보다 2∼8% 저평가됐다”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제기구 회의 등을 통해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원화 가치는 오히려 고평가 되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이 6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원화의 경우 미국의 3차 양적완화와 일본 양적완화 확대가 겹친 2012년 10월 이후 기준(2010년 평균치)인 100을 웃돌아 고평가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수출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엔화는 올해 들어 9개월째 100을 밑돌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11월 기준금리를 연 2.5%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6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지난 2, 3분기 연속 전기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