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경제 314조…징수가능 세금 절반 못거둬

LG경제연 보고서 “GDP의 25% 차지”
OECD 평균 훨씬 넘어…세수 악영향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에 가까운 314조원에 이른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또 지하경제의 비중이 너무 높은 탓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채 반도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영무 엘지(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14조3000억원, 자영업 관련 지하경제는 139조2000억원, 자영업 탈세 규모는 38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경제 국제 비교연구의 권위자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 교수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추정한 결과다.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8.3%보다 훨씬 높다. 특히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지하경제의 44%가 자영업에 기인했으며, 자영업 부문의 탈세 추정액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3%로 오이시디 평균 1.3%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지하경제 비중은 세수 부진의 원인이다. 조 연구위원이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2012년 국가별 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징수 가능 최대 세수의 48%만을 거뒀다. 이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 경제권 28곳의 평균치인 70%는 고사하고 저소득 국가 평균 6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2009년부터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을 2009년 6월부터 5만원권을 발행한 이후 나타난 ‘현금 경제화’로 해석했다. 즉 고액권이 나온 뒤 현금을 통한 거래 및 재산 보유와 이전이 활발해지는 바람에 지하경제의 확대 및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와는 달리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징후가 뚜렷하다. 조 연구위원은 “과세 당국이 추적하지 못하는 소비지출의 비중이 다시 늘고 고액권 지폐 환수율이 하락하는 등의 최근 조짐이 우려된다. 섣부른 증세보다는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재검토, 고액 체납자와 탈세자의 세금 부과 시효 연장 및 형사처벌 강화, 간이과세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제안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