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경기는 풀리는데 ‘저소비 늪’…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3분기 성장률 3.3%로 상승세인데
‘소비지표’ 소매판매지수 뒷걸음질
GDP서 소비비중 역대 최저치 전망

소득이 가계로 전달되지 않은 탓
베이비부머들의 불안심리도 한몫
“고용확대 등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지표상으로는 경기 회복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여전히 짙은 그늘에 쌓여 있는 모습이다. 소비 침체의 장기화로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지며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5%까지 주저앉았던 성장률(실질 GDP 기준)이 2분기에는 2.3%, 3분기에는 3.3%로 높아졌다. 교역조건이 좋아져 실질 총소득 기준으로는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물가는 14년 만의 최저 수준이고 대출금리는 매달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대표적인 소비동향 지표인 전국 소매판매지수의 실질 상승률(불변지수 기준)은 2012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5%에서 올해 1분기 0.2%로 뚝 떨어졌다가 2분기에 1.1%로 회복되는 듯 하더니 3분기에는 다시 0.7%로 뒷걸음질쳤다.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치고 올라가는데 소매판매 흐름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1.9%로 성장률 전망치 2.8%보다 0.9%포인트 낮다. 이렇게 되면 2.0% 성장에 1.7% 소비 증가율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은 2008년부터 6년째 이어지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사상 최장 기록이다. 또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이 해마다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은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는 민간소비 비중이 50.1%로 지난해(51.1%)보다 1%포인트 더 떨어진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경기 회복기에는 민간소비가 일시적으로나마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다 가계부채의 누적 때문에 소비가 성장세 회복을 주도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경제에서 한햇동안 창출되는 부가가치(소득) 가운데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별 국민총소득(GNI)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64.6%이던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2012년 62.3%로 줄었다. 이는 통계를 낸 25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2007년에는 회원국 평균(68.4%)과 3.8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다가 2012년 평균치(66.6%)와는 5.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소득 정체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반증이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료 환류되는 소득이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현상이 지속돼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제약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에다 “은퇴 시기를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전반적으로 커져 가계가 벌어도 쓰지 못한다. 소비침체는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여서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소비 침체의 장기화는 성장 기반의 약화로 이어진다. 투자와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은 대외변수에 따라 늘 불안할 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 또 소득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 자체를 떨어뜨린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이 3%포인트 가량만 높아지더라도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보다 고용 확대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계소득이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계로의 소득환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