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관세 2030년 철폐…한우농가 ‘깊은 시름’

한-호주 FTA 국내농가 위기감 증폭
쇠고기 수입물량 49%가 호주산
17년뒤엔 40% 관세 장벽 사라져

한국의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소식에 국내 한우 농가는 할말을 잃었다. 미국산에 이어 호주산 쇠고기 관세(40%)가 완전 철폐되는 2030년에 이르면 한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물량은 25만2천여t. 전체 국내소비량 50만t의 절반이 수입산이다. 이중 호주산(12만4천t)이 가장 많아 전체 수입물량의 49%를 차지한다. 2003년까지는 미국산 수입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광우병 사태로 수입이 중단된 2004년 이후 호주산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7년 수입 재개됐고, 지난해 10만t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수입물량의 95%이상(22만t)을 차지하는 호주와 미국 두 나라의 쇠고기가 앞으로 40%에 이르는 관세를 한푼도 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호주산은 2030년쯤에 미국산은 3년 앞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한우협회 김영원 부장은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면 한우의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 최근 중국 수요 증가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차이가 1.8배로 겨우 좁혀졌는데, 이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차이가 최소 2.5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한우농가들이 수년째 공급초과 몸살을 앓다가 지난 추석이후 겨우 기지개를 펴려는 참이었는데 난데없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타결 소식이 날아들어왔다.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한우농가 비용의 가장 큰몫을 차지하는 국제곡물가격(사료값)이 오르고 수입산의 가격은 큰폭으로 떨어지니, 한우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업계에서는 호주와의 세이프가드 효과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한편, 냉동삼겹살을 제외한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닭고기는 최대 18년에 걸쳐 호주산의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우리 농민들의 최대 소득작목인 축산업의 미래가 암담하다.

김현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