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한국만 비트코인 흐름에 고립돼선 안돼”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정부 규제 움직임 보일까 우려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국내 사설거래소인 한국비트코인거래소(코빗)가 10일 “(세계적인 비트코인 확산 흐름에) 한국만 고립돼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비트코인에 대해 논의한 데 대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코빗은 이날 자사 페이스북 계정에 “비트코인이 성장해온 것은 그 혁신성과 가능성에 주목해 온 민간에 의해서였지, 정부의 인정이나 육성정책에 힘입은 것이 아니었다”며 “이 새로운 혁신의 도구와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글로벌 혁신의 흐름에서 한국만 고립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생산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처럼 규제 움직임을 보일까 우려한 것이다.

지난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지난주 “비트코인은 현재 신뢰할 만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들은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타이 정부는 지난 7월 자본 시장 혼란 가능성을 우려해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이를 나라 밖으로 유출하거나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데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비트코인의 성격과 규제에 대해 우리 금융당국의 태도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지난 5일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 교환이 주로 이뤄졌으며, 기존 화폐와 교환되는 과정은 금융실명제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에 어떤 금융 관련 법률을 적용해 감독할 것인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발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업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일종의 송금업자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빗은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성격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도 균형 있게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조기원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