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증설 ‘일본 핑계’ 눈살

산업부 에너지계획 국회보고때
“일본도 원전 재가동 추진…”

야 의원들 질타 봇물
“탈핵선언 독일은 왜 주시 않나”
원전 증설규모도 답 피해 눈총

“일본이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지도 아니고….”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은 1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호통을 쳤다. 이날 한 차관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며 원전 확대 불가피론을 설파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차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일 원전 재가동 추진을 명시한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것을 예로 들며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원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날 산업부가 제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한마디로 ‘증핵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해, 2025~2027년 신규 물량 4기 건설 계획을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미룬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떠오른 상태였다.

정부는 또 지난 10월 ‘민관 합동 워킹그룹’에서 원전 비중을 22~29%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막 냈을 때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목표치인 41%와 비교하며 원전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했다. 그런데도 막상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한이 다가오자, 일본 등의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다시 ‘증핵 정책’으로 돌아섰다. 여전히 원전의 안전성보다는 원전의 경제성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원전 역할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차관은 “일본 등 주변국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증핵’ 정책을 고수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20년 이상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여전히 원전 중심의 정책만 난무하는 것 같다. 일본을 따라하려고 하면서 탈핵을 선언한 독일의 변화는 왜 주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국민적 여론을 염두에 두고 정책 대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추가로 지어야 하는 원전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미 언론에도 (계획 중인 원전을 제외하고) 추가로 6~8기를 더 건설하는 걸로 나온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정부만 답변을 피하느냐”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29%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자신들이 펼치고 있는 증핵 정책을 감추려 하고 있다. 2035년까지 전력설비가 80%나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한 증핵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정함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23기와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11기 외에 7기가량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이며,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신고리 5·6·7·8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다. 이들 원전 외에도 신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했던 원전 비중 41%일 때의 원전 규모(2030년 기준 42기)와 1기 차이밖에 나지 않는 41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계 사정 등을 고려해 전력수요 전망을 과거보다도 더 늘려 잡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