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원전증설 공식화

원전비중, 현 26%→29%로
에너지기본계획안 11일 공청회

정부가 2035년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을 29%로 정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안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날 제출한 자료에서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 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원전 비중 권고안으로 22~29%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정부안으로 삼겠다는 점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현재 발전설비 대비 원전 비중은 26.4%다.

정부안에서 2035년 최종 에너지 수요는 2억5410만TOE(석유환산톤)로, 2011년 2억59만TOE에서 연평균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전력 수요는 가장 빠른 속도(연평균 2.5%)로 늘 것으로 예상해, 2011년 3910만TOE에서 2035년에는 7020만TOE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정부는 최종에너지 가운데 전력 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런 안이 확정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원전 비중 41%보다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전력 수요를 당시 예측치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1차 에너지원 가운데 11%로 늘릴 방침이며,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