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전예산 전액 심사보류

민주 “원점에서 재검토”
원자력문화재단에 들어가는
홍보예산 64억 등 삭감 요구
“원전 장점만 일방 홍보”

2011년 한 출판사의 <화학1>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풍력의 이용’ 대신 ‘원자력의 이용’이 제시됐다. 다른 출판사가 낸 <경제지리>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의 사례가 ‘조선공업’에서 ‘원자력발전’으로 교체됐다. 이런 교과 내용 수정은 모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재단의 예산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3.7%의 요율을 부과해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원전 관련 예산들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원전의 위험성은 숨긴 채 당장의 편리함만을 좇는 과도한 홍보사업 등 원전 예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액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원자력 홍보 예산 63억6500만원과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 예산 36억6700만원,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 예산 7억원 가운데 3억5000만원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원자력문화재단에 배분되는 원자력 홍보 예산 63억6500만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원전의 장점만 홍보하고 있는 재단에 일종의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쏟아붓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빚은 뒤인 1992년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견줘 유독 원전만 과도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재단 폐지 혹은 용도 변경 요구를 숱하게 받았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원자력 홍보비로 재단에 들어간 예산은 477억원에 이르는데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홍보비는 14억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객관성을 상실한 원전 홍보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사를 보면, 재단은 2007~2011년 초중등 교과서에 대해 1250건에 이르는 교과 내용 수정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306건이 채택됐다. 대부분이 원전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용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글짓기·그림 등)의 주제도 원전에 대한 찬양 일색이다. 지난 5월 재단이 주관한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이었다. 또 해마다 연말에 원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간이조사만 실시해 부정적 여론은 덮으려 한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점만 부각하는 일방적인 홍보 활동에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 예산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국내 원전들이 부품 시험성적 위조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