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새도시 투기 국세청 평생관리”

정부, 거래신고지역 재지정

정부는 2일 “송파 새도시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송파·거여지구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최근 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투기 조짐에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송파·거여 지구는 모두 국공유지여서 토지 보상금이 유입될 수 없고, 다양한 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돼 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8·31 대책 발표 이틀 전부터 국세청 조사인력 22명이 투입됐다”며, “송파 새도시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투기 혐의자로 전산망에 등재돼 ‘투기자 명단’에 오르면 사실상 평생 투기감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투기 움직임과 자금흐름을 조사받게 된다.

정부는 또 송파·거여 지구의 땅값 상승이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말고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한 인근 장지지구 택지 조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영개발로 인해 분양값이 낮아질 것이며, 보유세·양도세 강화, 개발 부담금제 재부과,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등 각종 투기 억제책이 마련돼 있어 투기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송파 새도시 주변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를 다음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랙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거래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값으로 부과돼 기준시가로 내는 지금보다 세금이 30~40% 정도 늘어난다. 거여·마천동은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송파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인 이곳을 신고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해, 11월 거래 신고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다.

거여·마천동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송파 특전사 및 남성대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아파트 호가가 하룻만에 2천만~5천만원씩 치솟고 매물이 사라지는 등 투기조짐을 보여왔다. 권태호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