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문화·예술품이 국내 총생산 증가시킨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문화·예술 콘텐츠 등이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산정에 반영돼 우리나라 한해 총생산 규모가 42조원가량 늘어나고 1인당 국민소득도 84만원(800달러) 정도 증가한다.

한국은행은 23일 내놓은‘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2010년 기준 1173조원이던 국내총생산이 1220조원으로 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 총저축률과 총투자율도 각각 3%가량 상승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800달러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금까지 중간 비용으로 처리해 국내총생산에 잡히지 않던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지출과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무기시스템 등을 일괄적으로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나타난 효과다. 지금까지 연구개발비 지출 등은 비용 개념의‘중간소비’로 처리돼왔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3.74%(43조9000억원)로 전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국내총생산 규모는 3.6% 커지게된다. 무기시스템의 경우 군함, 잠수기, 전투기 등 군사장비가 고정자산으로 처리돼 그해 소모분만큼 국내총생산이 0.3% 증가한다. 음악, 드라마, 영화, 문학 등 예술품 원본의 제작비와 구입비는 지적재산권처럼 무형자산투자로 편입되면서 국내총생산을 0.2%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2008년 유엔 등 국제기준이 권고한 국민계정 개편안에 따라 1단계로 2000~2013년 통계를 내년 3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2008년개정내용을 반영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내년중 완료를 목표로 개편을 진행중이다. 김승철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국내총생산 증가 폭도 다른 나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