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뒤…가계대출 상승세로 전환

정부 ‘빚 권하는 부동산 정책’ 탓
지난해 4월기점 둔화서 증가세로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부채 늘어나
가계빚 1000조 돌파…금융부실 뇌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리려고 가계에 빚을 권하는 정책을 편 탓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원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14조2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은 266조9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재기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으로 생활자금 수요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예금취급기관 외에 보험사와 공적금융기관 등 비예금금융기관 대출에다 카드사 등이 제공하는 판매신용까지 합친 전체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1월 말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분기마다 집계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991조7000억원인데, 10월 이후 두달 동안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액만 9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1000조원대 진입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다. 문제는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데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만 보더라도 5월부터 시작해 7개월째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증가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년 같은 달과 견준 증가율은 5월까지만 해도 2%대에 머물렀으나 7월 3.1%에서 9월 3.6%, 11월에는 4.3%로 치솟았다. 이는 2012년 7월(4.6%)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계대출 증가에 이처럼 가속도가 붙은 데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2011년 하반기부터 연착륙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증가세가 둔화돼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뒤 ‘4.1 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늘리면서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11월 동안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순증액은 24조6000억원인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3조1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금융부실의 뇌관이 되고 있다. 또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켜 내수경기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가계의 가처분소득보다 훨씬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융건전성과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인이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