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 쳐놓고 고객에게 주의하라니…”

심재오 케이비(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부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엔에이치(NH)농협카드 분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카드정보 유출 파장]

피해자들, 카드 3사 집단소송 제기
금융소비자원, ‘국민 감사’ 등 청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카드사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강아무개씨 등 129명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을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피고 회사들에 의해 도급받은 업체로, 양자 간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무감독을 했는지는 피고들의 입증 사항이고 면책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조율’의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08년 발생했던 옥션 정보유출 사건 등 과거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때와 달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토론방 등에는 ‘카드사 강력처벌 및 소송 서명운동’ 청원이 올라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카드사 거래처인 신용정보회사 직원에 의해 고객정보를 고의적으로 빼돌린 범죄행위로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 배상과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감사 청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만큼 다음달 초 감독기관의 책임 문제를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사 대상은 국민·농협·롯데카드 이외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카드사와 은행에서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민들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보유출 범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카드사의 안이한 대응도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ㄱ씨는 “국민 개개인이 사기성 전화와 문자에 걸려들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형 사고를 쳐놓고 주의하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전국 각 은행과 카드사 영업창구는 카드 해지와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하루종일 북적였다.

홍대선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