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외진출 기업 위해 한국판 ‘암참’ 만든다

중·미 등 10곳에 기업이익단체 육성
“글로벌 기업윤리 교육이 먼저” 비판

정부가 국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도모를 위한 한국판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육성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기업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10개 지역에 암참과 같은 기업 이익단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업협의체의 명칭은 코참(KOCHAM)이나 케이비에이(KoreaBusinessAssociation)를 쓰기로 했다.

암참코리아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직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청와대나 정부에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펴온 이익단체다. 세계적으로 102개국 115곳에 설치돼 있는데 본국 상공회의소(USCC)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중국한국상회나 재인니상의 등 일부 지역에 기업협의체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친목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송요한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통상 환경에서 현지 진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영향력있는 해외 기업네트워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연계해 주요 지역에 코참을 만들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을 두고, 최근 캄보디아 유혈사태 등 국외 진출 한국 기업들이 연루된 각종 분쟁 문제에 손놓고 있던 정부가 기업들끼리 자발적으로 결성해야 할 이익단체 결성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기본권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만 한국 정부 차원의 사태 해결 노력은 미흡해 보였다. 향후 해외진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연락사무소를 두고 각종 진정사건 등을 중재해야 하지만,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황보연 기자 [e-mail]